' 2023년 달라진 부동산정책에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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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부동산지식

2023년 달라진 부동산정책에대해 알아봅시다

by 행복한선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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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정부에서 규제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세금을 전부 완화시켰습니다. 

세금: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시장 안정화와 개인 자산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재 기간 연장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집을 처분할 사람은 처분하라는 정부의 메시지 같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게 되는 것이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개선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 양도세 중과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양도세중과 개선안으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청약 :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에 해당되고 무주택자, 1 주택자만이  일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해 2월 말부터는 거주지역 제한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먼저 70%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1 주택자나, 다주택자는  30%의 확률로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6억 원 이하의 19세 ~39세 미혼인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 되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추첨제 도입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중소형 면적을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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